세종형 기본소득 기초 연구

/정윤태, 박형존, 은민수, 김태완, 이찬, 박석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정책적 배경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기본소득의 개념적, 제도적 특성과 쟁점
제3절 부의 소득세(NIT)의 개념적, 제도적 특성과 쟁점
제4절 참여소득세(PI)의 개념적, 제도적 특성과 쟁점
제5절 세종시 맞춤형 참여소득제

제3장 기본소득 국내외 사례
제1절 해외 사례
제2절 국내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세종시 정책 환경 및 대상자 현황
제1절 기본소득 관련 정책 환경
제2절 잠재적 대상자 현황
제3절 시사점

제5장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 서면 자문 질적 분석
제1절 전문가 서면 자문 개요
제2절 전문가 서면 자문 결과 분석

제6장 기본소득 도입 방안
제1절 세종시 현황 및 필요성
제2절 세종시 기본소득(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