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2-11]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 / 박형존, 한지연, 이찬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나. [사회보장 전략 1_사각을 메우는 세종형 소득보장] 목표와 전략
다. [사회보장 전략 2_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생활밀착형 돌봄체계] 목표와 전략
라. [사회보장 전략 3_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자리 지원] 목표와 전략
마. [사회보장 전략 4_살고 싶어지는 번영의 정주환경] 목표와 전략
바. [사회보장 전략 5_시민 누구나 누리는 교육‧문화 복지] 목표와 전략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3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나.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참고문헌]

별첨자료
[첨부 1] 제5기 기본계획 수립 체계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