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설립된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25일(수)에 8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동향과 세종시의 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오욱찬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1960년대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발한 탈시설화 개념은 1990년대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시민권, 통제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규정이 담긴 UN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 가결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에서는 탈시설화를 실천 중에 있다. 한국 역시 지난 2021년 8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41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전환을 천명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장애인 탈시설화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한창인 시점에서 관련 정책과 사례를 꾸준히 연구해 온 오욱찬 연구위원의 발표를 통해 탈시설화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고, 세종시 차원의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8월 정책세미나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및 일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개최되며, 관련자료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www.sj.pass.or.kr)를 통해 공유된다.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8월 정책세미나 개최 계획 1부.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월례 정책세미나 연혁 1부.